대동법이 쉬웠다면, 왜 다들 욕했을까: 드라마 〈탁류〉 속 한강 상인으로 본 대동법 이후 조선 세금 구조
이 글은 드라마 〈탁류〉 속 한강 나루와 경강상인의 세계를 단서로, 조선 후기 대동법 이후 세금 구조와 전세, 결작, 환곡이 농민과 서민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살펴보는 글입니다.
이 글은 디즈니+ 사극 〈탁류〉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조선 사회를 다시 보는 연재의 한 편입니다. 시리즈 전체 흐름과 다른 글들은 《드라마 〈탁류〉로 읽는 임진왜란 이후 세상·경강상인·치안·민생·왈패·지도 제작 논쟁까지 한눈에 보는 시대 가이드》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 세금 다 냈는데 왜 또 쌀을 빌려야 했을까
드라마 〈탁류〉를 보며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봄에 겨우 모내기를 끝낸 농민이 세곡선에 실을 쌀 자루를 들고 나루터로 나옵니다. 한강 나루에는 경강상인이 운영하는 배가 줄지어 서 있고, 그 옆에서는 장부를 든 아전이 말합니다.
이번에 낼 대동쌀, 군포 대신 걷는 쌀, 지난 해 환곡까지 다 합치면 이만큼입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세금 냄이라고 적힐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농민 손에는 세금 영수증 대신 빚 문서가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드라마 〈탁류〉의 한강 나루 장면을 단서로 삼아, 조선 후기 세금 구조, 특히 대동법과 전세, 결작, 환곡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 글은 조선 후기 대동법 이후 세금 구조와 전세, 결작, 환곡이 농민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를, 드라마 〈탁류〉를 빌려 다시 묻는 시도입니다.
대동법은 원래 세금을 단순하게 만들겠다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고도 빚만 남는 구조가 되었을까요.
2. 대동법이 바꾼 것: 특산물에서 땅에 매단 쌀 세금으로
임진왜란 이전 조선의 기본 세금 틀은 조·용·조, 즉 전세, 요역, 공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납, 곧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실제 농민이 물건을 직접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 중간 상인과 공인이 대신 물건을 구해 바치고, 그 대가를 몇 배로 받아내는 방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공납이 아니라 사실상 사납, 사적 수탈에 가까운 구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처방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특산물 대신 쌀, 베, 돈으로 통일한다.
- 집, 호를 기준으로 하던 공납을, 땅 넓이, 결부를 기준으로 고쳐 매긴다.
겉으로 보면 훨씬 단순하고 공평해 보입니다. 실제로 공물 수탈이 줄어들고, 국가 재정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동법이 기존 세금을 깎아 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토지세인 전세 옆에 새로운 쌀 세목이 하나 더 생겨나는 쪽으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농민이 체감하기에는 전세도 내고, 대동미도 또 내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3. 대동법 이후 백성의 세금 구조, 한 줄로 그려 보면
조선 후기, 특히 영조와 정조 이후의 상황을 농민 시선에서 거칠게 정리하면 대략 이런 구조가 됩니다.
첫째, 땅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 전세: 땅에 대한 기본 세금
- 대동미: 공납을 대신하는 쌀
- 결작: 결작은 균역법 이후 줄어든 군포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에 덧붙여 걷던 추가 토지세였습니다.
둘째, 군역에서 파생된 각종 부담입니다.
군포 자체는 줄었지만, 줄어든 재정을 메우기 위해 부가세 성격의 잡세가 늘어났습니다.
셋째, 환곡, 곧 빚 곡식입니다.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게 하던 빚 곡식 제도로, 원래는 흉년과 춘궁기에 대비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사실상 호 단위로 강제로 빌리는 것처럼 취급되는 또 하나의 준세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 수령과 향리가 여러 세목을 한데 묶어 나누어 부담시키는 도결을 사용했습니다. 도결은 전세, 대동미, 군역, 환곡 등을 한데 묶어 토지에 일괄 부과하던 방식이었는데, 실제 농민 눈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땅 한 마지기에 전세, 대동미, 결작, 환곡까지 네 번씩 손이 들어온다.
어느 것이 어느 이름의 세금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하나의 덩어리 부담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 농민에게는 도결로 한데 묶여 온갖 항목이 한 줄로 찍혀 내려오는 군현의 부과 장부가, 오늘 우리에게는 세금과 각종 부담이 줄줄이 찍힌 연말정산 내역서나 고지서로 바뀌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4. 한강 경강상인의 눈에 비친 세금의 얼굴
이제 시선을 한강으로 옮겨, 드라마 〈탁류〉 속 경강상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 속 경강상인은 한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세곡과 소작미를 실어 나르고, 그 대가로 운임과 각종 이권을 챙기던 상인층이었습니다. 대동법 이후 쌀로 걷는 세금이 늘면서, 한양으로 향하는 세곡의 물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관청의 조운선만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국가는 경강상인의 배를 빌려 세곡 운송을 맡깁니다. 겉으로 보면 상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 빈틈이 생깁니다. 세곡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은 운임을 더 받거나, 쌀을 조금씩 빼돌려 되파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에서 한양까지 오는 동안 줄어든 세곡의 빈자리를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지는 늘 민감한 쟁점이었을 것입니다. 한강 주변 시장에서는 이렇게 모인 쌀과 물자를 발판으로, 도고에 가까운 큰 상인들이 등장해 쌀값과 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탁류〉 속 한강 나루 장면을 떠올려 보면, 세금으로 걷힌 쌀이 한강 상인의 손을 거치며 이윤을 만들어 내는 상품으로 다시 등장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와 같은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통해 세금과 4대 보험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볼 때, 사람들은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떼어 가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두고 총액보다 개별 항목 구성이 더 큰 논쟁거리가 되는 모습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백성들에게도 대동법 이후의 세금 구조는, 금액 그 자체보다 그 구조가 자신의 삶과 형편에 비추어 납득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5. 대동법이 쉬웠다면, 왜 다들 욕했을까
이제 처음 제목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동법은 공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고, 실제로 공물 수탈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후대로 갈수록 농민의 입장에서 불만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리해 보면, 대동법 자체의 취지보다 그 이후에 덧붙여진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전세, 대동미, 결작, 환곡이 겹겹이 쌓이고, 지방 행정 실무에서는 여러 부담이 하나의 도결 덩어리로 묶였습니다. 농민이 보기에는 세금 구조 전체가 점점 더 불투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라고 해서 모든 이가 똑같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는 예전의 공납보다 대동법이 낫다고 느낀 농민도 있었고, 대동미 운송과 조달을 맡은 상인과 공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관아와 향리가, 오늘날에는 세무 행정과 제도를 설계하는 쪽이 복잡한 구조의 설계자에 가깝고, 그 구조를 설명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은 늘 농민과 서민, 그리고 오늘의 민원인들이라는 점에서 두 시대는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드라마 〈탁류〉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한강 경강상인은 세금을 매개로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주인공이 되고, 농민과 서민은 여전히 세금과 물가 구조의 맨 아래에서 흔들리는 존재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 후기 사람들의 감각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감각이 겹쳐 보입니다. 얼마를 내느냐보다, 왜 그렇게 내야 하는지, 그 구조가 이해할 만한가를 묻는 감각입니다.
6. 오늘의 세금 고지서와 조선 후기 농민의 장부 사이에서
조선 후기 백성들이 가슴속으로 던졌을 왜 내야 하는가라는 구조에 대한 질문은, 시대를 건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물음일지 모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같은 시대, 이 세금 구조와 얽혀 있던 전세와 월세, 사채, 장터 물가 같은 민생 경제의 얼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읽어도 읽어도 모르겠는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든 듯한 답답함은, 오늘 행정 현장에서 복잡한 세제와 각종 부담 고지서를 마주하는 민원인들의 고민과도 이어져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떠올리신 장면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그 장면을 함께 떠올리며 이 질문을 이어 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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